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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금체불이 보법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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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임금체불액.. 미
국 개배 수준
정다운 기자
배포 2024-07-04 14.04 수정 2024-07-04 18.27
4면
노동부 임금체불액 1조7000억원 전망 . 미국
한화 2045억원 규모
임금체물 근절 및 피해지원
4 (목) 성남지정 대회의실
고용노
고용노동부 장관

그 경제대국 미국의 임금체불액을 비율도 아니고

‘순수체급’ 으로 7배 앞질러버림

(미국 총 체불액 2045억 한국 총 체불액 1조6218억원)

미국은 한국보다 임금노동자수가 8배 많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 임금체불액의 7배를 찍었다 = 노동자 1인당 체불규모는 미국의 56배

일본은 한국보다 임금노동자수가 2.85배 많다

그럼에도 한국은 일본 임금체불액의 18배를 찍었다 = 노동자 1인당 체불규모는 일본의 51배

까놓고 내수 불황이다 불황이다 하는데 임금체불만 잡아도

내수 1조가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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