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

[단독] 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
죄 적용 안 해: “종합적 검토 중
입력 2025.01.20. 오후 4376
수정 2025.01.20. 오후 4:32
기사원문
재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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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현행범 체포
66명 구속영장 신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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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형의로 구속되자 일부 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쪽력사태틀 일으권 19일 오후 서부지
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지운 뒤 복구작업을 하
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특보
YTN
운 수용복 입고 독방생활
체포든 86명 처벌은?
건조물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공용물건손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다중의 위력 위험 물건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휴대 시가중 처벌
공무집행방해치상
3년 이상 유기징역
형법상 소요죄
1년~10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뉴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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