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폭도가 법원을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건물 일부를 파괴한 경우,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물 파손죄
: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
: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요죄
: 형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위의 항목에 의해
가중 처벌에도 해당됩니다.
최악의 경우, 단순 가담자까지 전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영상 등으로 기물 파손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된다면 형량은 더욱 추가됩니다.
보통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이번 사안은 판사와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므로 결과는 오로지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합법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