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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입력 2025.01.14 오전 10.36
수정2025.01.74 오전 10.37
박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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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
부자 세금올 82조v 깎아주고 고교 교육비 1조는 ‘국민 부담’ 때
문에 거절갈
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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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종예산은 9,438억 원이없다. 그러
나 기재부는 이 예산을 99.4%6나} 자른 52억 원으로 책정햇
다:
그러면 운석열 정부 부자 감세 규모는 얼마나 돌까? 운정부
부자 감세 규모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감세한 규모만 약 82
조다.
법인세 27.5조 감세, 소득세 21.5조 감세, 상속 증어세
18.6조 감세 , 종합부동산세 7.9조 감세름 햇다.
약 82조v 감세하여 관리재정수지논 역대급 적자에 이것올
메우느라 종소득세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10년 중 최대로 평균 10.%에서 2023년 17.29로 늘어나
월급쟁이 지갑만 털없다.
최상목에게 묻는다. 이 부자감세 정책은 국민 부담 가중이
아뇨가?
부자들에게 돌아 가능 약 82조는 깎아주고 1조도 안 되는
금액으로 대다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국민부담 가중 때문에 거부권이라니? 고교 교육조차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러고도 출생울 운운한단 말인가? 지나
가던 개가 웃료다.
최상목은 더 이상 귀변올 늘어놓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틀 다시 생각하기틀 바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