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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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
민부담 가중”
입력 2025.01.14 오전 10.39
수정 2025.01.14 오루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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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인 기자 장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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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틀 하고 있다 연합
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 509 가량을 3년 더 국고로 부담하도
특 정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올 행사햇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
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논 것이 바람직하다”더 ‘지방교육재정고부금법 개정안에 대
한 거부권 행사 사유들 설명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