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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원
1시간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컵니다
경호원분들과 관계자분들 , 불법지시름 거부있다 문제되면 무
료변론해 드리켓습니다>
피의자 운석열이 본인의 비겁함으로 청년들올 이토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인원들올 소집하고 대기해서 식사도 잠자리
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런 상반되는 처벌에 대
한 우려까지. 얼마나 고민되켓습니까.
눈 앞의 지시자는 운석열 대통령올 지키능 게 니네 임무라고 체
포름 저지해야 한다고 하지,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지.
명백합니다. 지시불이행으로 처벌월 가능성은 매우 낮고 특수공
집방으로 처벌월 가능성은 높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이
행할 의무가 없는데 그것올 이행하다가 본인도 불법올 저지루
경우 그 처벌올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입니다. 경제도 외교도
정치도 아무 것도 돌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적법
절차에 따라 피의자지 소환조사하고 기소하여 이 국가적 위기상
을 타개해야만 하는 ,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신회
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게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집행입다
다
만약 여러분이 체포 방해 지시름 거부있다 지시불이행으로 문제
된다면 제가 무료변론해 드리켓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대통령이 권력올 회복하면 지시불이행으로
강하게 처벌월 거란 고민도 분명 하실 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국
민들과 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상계임올 선포햇고 그것
이 위런이라 해제되없으며 탄책이 코 앞입니다. 시간이 결질 뿐
피의자 운석열은 내란이든 군사반라이든 어떤 범죄로든 반드시
처벌월니다. 그는 이미 기능이 정지원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피
의자이고 국가의 기능을 한 달 이상 마비시키고 잇는 역사적 죄
인입니다.
#55경비단공유 #경호원분들공유 #202경비단공유
#체포방해지시거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