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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게 45
00만원 배상해야”
입력2025.01.10. 오전 9.50 수정2025.01.10. 오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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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배우 딸 외제차 아들 성희콩 주장
1.2심 배상 판결.. 허위사실 유포 판단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 확정
‘조민 포르세 발언’ 형사재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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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현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 수감되
논 조국 전 조국학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여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2.16. yesphoto@newsis 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 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학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올
유포해 4500만원올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용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논 전날 조대
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올 상대로
맨 손해배상 소승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올 확정햇
다
조전 대표 혹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올 유포햇다며 3억원올 청구하는 소승올 제기
햇다.
조전 대표 혹은 1 딸의 빨간색 프르쉬 이용 주장
딸의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및 장학금 뇌물 주장 4아들의 성희홍 주장
본인이 여배우틀 후원햇다는 주장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혀다. 조
전 대표 혹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조 대표의 법무부 장관 지
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울 내보내려 조 대표분만 아니라 자녀
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틀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
실올 유포햇다”고 지적있다:
이어 “자녀들은 공적 지위틀 가진 공인이 아남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
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임고, 명예웨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
까지 당하는 피해지 입없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
번 소송에 포함햇다”고 설명햇다.
1심은 조 대표 축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 사실
에 해당하다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5000만원올 배상해야 한
다고 선고햇다: 7일 이내에 관련 동영상들올 삭제활 것’ 명령햇다.
다만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알려지지 않있다.
2심은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전 대표와 가족에게 총 4500만원올
지급하라고 선고햇다. 구체적으로 조 전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계는 1000만원올 배상하라고 판시
햇다 또 관련 영상울 유튜브 채널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식제하라고도 명령햇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
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있다.
조민씨가 포르쉬 자동차루 타고 다년다는 허위 발언올 한 형의로 재판
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해 9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름
확정받앉다.
법원은 ‘포르쉬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뵙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
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틀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햇다: 이들
과 함께 기소된 #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결
이 내려적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현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