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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 탄핵 효력정지” 주장햇지만 각하 . 현재 “당사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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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6 오전 10.31
수정2025.01.06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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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책소추 관련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현재 “제3자에 대해 이익 침해 발생 아냐”
“본안심판 청구 , 부적법해 각하월 것 명백”
‘당사자 적격’ 인정 않아 심리 없이 각하
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9944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