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이태원 여성 희생자 만지고 싶다” 무죄→유죄 뒤집혔다

게임 중
이태원 여성 희생자 만지고 싶
다” 무죄-유죄 뒤집하다 [세상&]
입력 2025.01.05. 오전 10.58
기사원문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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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 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라물유포 형의
7.2심 무죄
대법 유죄 취지로 판단
대법원 [연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_주심 오경미 대법관)눈 정보
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협의틀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
햇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틀 선고한 원심C2심) 판결에 법
리블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
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낫다.
사건은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다음날 발
생해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이태원 참사흘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자 여성 희생자지 상대로
‘죽은 애들 XXX 만지
고 싶다” ,
‘죽은 애들 XXX 싶다” , “한번 XXX 죽어야지” ,
20대H 여자들 XX하노’
등 음란한 문언을 적은 형의틀 받앗
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