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 윤측, 세계 헌정사 계엄 내란으로 처벌한 나라

정치
대통령
[속보] 국속 “세계 헌정사 어
디에도 대통령 계임에 내란
죄처벌한 나라 없어”
가가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1-03 10.30
입력 2025-01-03 10.08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
합의체 판결 [반란수괴 반관모의참여 반관중
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위관계임지역수소이
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
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
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
03]
가가
익
Al 요약
판시사항

L
무-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한헌법의 제정올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
치주의 등올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
법질서클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결친 헌법개정이
있없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클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람과 내란을 통
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원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올 장악한 후 국
민투표m 거처 헌법올 개정하고 개정된 헌번에 따라
국가틀 통치하여 올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람과 내란
올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클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논 헌법에 정
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
법기관의 권능행사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올 장악
하는 행위논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월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람과 내란행위논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
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논 내란죄의 폭동에 해볕
5
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임의 전국확대는
리 나라 전국의 평온올 해하는 정도에 이르렉음올 인
정할 수 있다:
[13] 범죄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
자’틀 이용하여서도 이틀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로 죄
의 경우에도
국런문란의 목적’ 올 가진 자가 그러러 목
적이 없는 자흘 이용하여 이틀 실행할 수 있다.
[14] 대통령의 비상계임의 선포나 확대 행위논 고
정치적 군사적 성격올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
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월 수 잇는 등 특별한
사정이 앞는 경우라면 올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그 계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올 판
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업
의 선포나 확대가 국현문란의 목적올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업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워에 해당
하느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