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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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국제
포 막지 마라”
입력 2025.01.02. 오전 3.03
수정 2025.01.02. 오전 5.54
기사원문
승유근 기자
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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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군사상 비밀’ 이유 수사 거부… 영장 ‘형소
법 110-111조 예외’ 적시
공수처 “경호처의 방어 논리 무너적”
이르면 오
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국 지지자들에
‘곧까지 싸율 것”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발부하 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
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승법 1 ]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 논 취지의 문구름 적시해다. 그동
안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올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틀 근
거로 강제 수사루 거부해 앉다.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
잘의 압수수색도 모두 막앉다.
그러나 운 대통령 체포영장엔 두 조랑이 적용되지 암
논다는 점흘 법원이 명확히 적시하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법적 정당성올 확보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그렇에도 영장 집행올 막아설 경우 현장
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법적 근거 역시 확보된 것으
로 보고 있다” 고 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올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올 적용할 수 있다는 내
용의 경고문도 지난해 12월 31일 경호처에 보낫다.
운 대통령 즉 운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암고 있다 . 즉각 영장
담당 판사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장계해야 한다”며 권
한정의심판올 추가로 신청하켓다고 밝혀다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영장올 집행할 예정이다. 당
초 줄석 요구는 경호 등올 감안해 3차례 모두 휴일로
통보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신속성이 중요한 만큼 평
일에 집행하켓다는 방침올 세은 것으로 알려젊다. 평
일에 인력과 자원올 총동원해 신속히 수사름 진행하켓
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논 지길 것이니 우리 공수
처에
응하기름 바람다”고 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