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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명 임명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번재판관 3인 중 2명올 골라서 임명한 건 아예 임명올 지연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동령이 특정 재판관에 대해 실질적으로 거부권올 행사한 것이라서요
여야 합의해오라는 건 법률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과 간은 거니까요
이게 선레가 되면 국회 / 대법원장 목으로 되어 엎는 현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엇게 되서 3권 분립
은다 깨지논 상황이 I니다
따라서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니다.
매우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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