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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떡
@24tteok . 팔로우하기
정당 해산 확정되면
1.
같은 목표로 대체정당 창당 못 함
(내란의 힘이라는 이름도 다신 못속)
2 그당 소속 의원들 의원직 박달
(이러면 반 지역구는 보결선거지 하게 팀)
3. 해산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4 해산 정당의 목표록 위한 집회나 시위 금지 (운 탄핵 무호
시위하면 불법)
Johannslee @yonghan87
내힘 사라질 예정임.
발포명령 나왕고 추경호 가담 확정되면 정당해산도 확정
내란 예비만으로도 정당해산이없지
국짐 XX들 의원직 상실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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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EE0333 . 팔로우하기
사실 내힘 의원들 의원직(특히 지역구)가 날아가는 건 박근
혜 때 무리하게 통합진보당 위현정당심판 때 그쪽 지역구
의석올 다 날려서 원래 그렇게 법으로 되어있진 않은데
그냥 다 날림
정당이 당선시켜준 비레만 날리논게 상식적이켓지만 통진
당 죽일때 너무 흥올 기 바람에.
이사떡
@24tteok
정당 해산 확정되면
1. 같은 목표로 대체정당 창당 못 함
(내란의 힘이라는 이름도 다신 못습)
2. 그당 소속 의원들 의원직 박달
(이러면 반 지역구논 보질선거지 하게 팀)
3. 해산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4. 해산 정당의 목표록 위한 집회나 시위 금지 (운 탄핵 무호 시위하면 불법)
오후 10.48 . 2024년 12월 28일
별~올 좋아하는 표도기 SF8판타지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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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dogi . 팔로우하기
이 부분 참 재미있는게.
본래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직이 상실되다는 내용은 현행
헌법에 없음(과거엔 있,음)
당시 현재에서 ‘위험정당이란 비상상황에서 의원직 상실
마땅’이라 결정해서 통진당 의원직 박달:
즉 통진당 해산으로 내란당 의원의 의원직 박달 가능성 오
든. 인과응보가 되길;
이사떡
@24tteok
정당 해산 확정되면
1. 같은 목표로 대체정당 장당 못 함
(내란의 힘이라는 이름도 다신 못속)
2. 그당 소속 의원들 의원직 박달
(이러면 반 지역구는 보출선거클 하게 팀)
해산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4. 해산 정당의 목표록 위한 집회나 시위 금지 (운 탄핵 무호 시위하면 불법)
오후 9.49 . 2024년 1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