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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책이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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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
현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의 단상
우려되는 점
정형식 주심 재판관
“탄핵요건 적법요건올 다툼 생각이 잇드나”눈 정 재판
관 질문에 운석열;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
켓다”고 답햇다.
7일자 폐기된 첫 탄학소추안과 통과된 14일자 탄학소추
안을 두고서 이것이 적법한지틀 다뒤보것다는 뜻이다:
현재 탄핵법정에서 주심이 유도하고 피청구인 운석열
대리인이 답하는 방식의 이것은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내가 경험한 재판진행에 있어서의 이런 광경은 대체로
재판부의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어 결론도 이에 이르덧
던 것으로 기억하다.
제발 기우이길 바람다. 김건희의 비리행위까지 망라한 1
차 탄학소추사유와 오로지 내란만 탄책사유로 삼은 2차
탄학소추사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군다나
일사부재의 차원이라면 1차와 2차는 회기가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