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석 판사 ”계엄은 적법, 내란아냐”

[단독] 현직 부장판사 “국계업 적법: .
내란 아니다”
허경 기자
2024-12-25 1900*01
성금석 판사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
“부정선거 할 말은 많지만 자제’
시사
“가짜뉴스 계엄해야”
작심 비판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운석열 대
통령의 계임은 적법하고 내란이 월 수 없다” 눈
글올 올숨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틀 종합하면 성금석 부
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
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
에 해당하다고 해석하지 못하켓다” 며 이같이 밝
엷다:

운서열 12.3 내린에 온라인 상 게시글, 덧글로 용호,
동조 선동 ,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업 내란 사건에 있어서논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듣다”
‘내란 용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