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교수 탄핵정족수 해설

한인섭
14분 . 0
[탄핵정주수 거 참 말이 많네]
A 한덕수 탄학소추 청촉수로 거 참 말이 많네요
B.어제 설명햇듯이 간단 +명로합니다.
A 어떻게요?
B. 2024.12.14.일자로 한덕수가 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택나요?
A. 그건 아니초
B. 혹 현법상 대통령 취임선서 햇나요?
A. 아니조
B. 그럼 그는 지금도 국무총리이지요 총리의 탄학소추 정촉수는 151명입니다.
A 근데 총리로서 한 일(내란죄 피의자)은 151이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거부권등)은 200이란
썰도 나흉니다
B. 그건 주관적 해석일 뿐이고요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하기에 당파적 억지해석 말고 헌법의 명문조문에 따라야지요.
A 헌법엔 어떻게요?
B. 헌법엔 1)대통령(200 이상) 2)총리 각로(151 이상) 양자택일 뿐입니다 한덕수는 현재 “제22대 대통
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A 한덕수는 총리다 ~총리 탄핵소추는 157이다~ ~200 어쩌구 하면 한율 대통령으로 착각 간주해버리는 거
다~~속지 마셈 국민들아 우린 그룹 대통령으로 뽑은 적도 없고 임시로 권한만 대행시길 뿐이야~~뭐 그리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