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헌재임명 특검법 해법 제시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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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국무위원 5명 더 탄핵하면 법안 자동 발효”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현재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를테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또 혼란도 오히려 커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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