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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헌번재판소 현번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예컨대 의런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그대로 두고요
다만 부칙의 조함올 하나 만들어서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스행하다 스행파 동시에
대통령 운서옥은 파면편 즈으로 붐다”
이 조향 하나 만들면 되거므요
이게 조금 불안하면
거기다가 2황을 만들어서
“2024년 12월 3일 계임선프틀 전후한
대통령 운서염의 내란 행위와
채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문
법률에 따라 처벌하다”
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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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법재판소 헌번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이렇계만 만들어서 이 안을 발의블 하면
건화대행이 20일 의상 기가을 정해서
공고릇 해야 I니다
그런데 발의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되느 직후에
국회에서 의견하는 절차루 뿐을 수 외고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이것은
재전 3분의 2클 요구함니다
그래서 이게 의결이 퇴면
B0일 이내 국민루포록 해야 되니레
그래서 바르게 한다면
발의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남짓이면
현예매정올 통해
지금 권한 행사가 정지차 대통령 운서옥울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외늘
헌재도 못믿겠다 국민이 직접 끌어 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