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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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상계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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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안는 ‘고도의 통치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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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4년 전 도별드 트럭프의 대선 불복행위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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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으로 보있올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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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논늄 여전히 언론에서 내란죄라고 부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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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교수조차
내란죄 성립에 부정적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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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기가 막히는 이 나라 지식인들의 추한 진면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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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넉슨이 햇볕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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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햇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관 걸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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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슨의 말은 대통령의 행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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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로 이해하나는 말이 아넓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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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이익이 충돌하는 정치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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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익올 조정하는 대통령이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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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결단은 합법이나 불법이나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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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조정자의 결단으로 이해해달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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