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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다들 가끔 댓글 보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해야한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국무회의를 거쳐야한다고 되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국회의원들로써는 뭐 청구는 가능할지언정, 정권이 바뀌기 전까진 불가능합니다.
즉, 어떻게든 가결협상 때려서 탄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정권을 찾아오면 어떻게든 거부권이나 계엄권에 대한 엄격하고 상세한 제한권을 부여해서
진정으로 합당할 때에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개헌 해야할 것 같고…
솔까 국민투표나 뭔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야할 수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대로면 계속 경제는 박살나고 손절은 계속 당하고 좆됩니다…
군부야 그나마 좀 멀쩡한지 항명하고, 계엄군이 안되려고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인지
다행인 것 같은데 나머지가 문제네요. 경찰까지. 에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