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예: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무장을 포함한 조직을 결성)의 조직이나 구성, 활동은 처벌됩니다.
처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보안법 제5조: 이적단체 구성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단체
(예: 무장단체 또는 사병조직)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면 처벌됩니다.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OB란 무엇인가? : HID 등 퇴역 요원
OB는 국방부 등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나? : 아니요
OB가 이번 내란 사태에 조직되어 운용 되었나 : 네 (집결함 =활동 )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은 사병 조직을 조직 하고 운용 했나? : 네
씨발세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