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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1분
내란의 힘은 허위사실 유포록 그만 두십시오. 복지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한마디 남길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내란의 힘 박 모 의원이 발달장애인 예산을
민주당이 삭감햇다고 주장햇습니다.
국회 예산은 운석열 정부가 대쪽 삭감한 예산안에서 시작햇습니
다. 운석열 정부는 세수 평크틀 메우기 위해 장애인, 사회적 약
자 예산을 무참히 감액햇습니다. 심치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비도 깎앗습니다.
그중에서도 발달 장애인 예산은 이미 초라하기 그지 없는 예산
이 국회로 넘어 와습니다.
이 너무도 부족한 정부의 예산 책정에 반발해 발달장애인 부모
남들께서 장외농성올 시작햇고 국회에 종액올 요구하여 삭발과
오체투지루 이어가신 겁니다.
그렇기에 복지위에서는 복지부 장차관들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
하여 4장애인 자립지원사업 717억 스주간활동 서비스 370억
4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58억원 등 운석열 정부가 감액한 보
건 복지 예산을 되살려 약 3조원 가량 중액올 의결햇습니다.
국회논 통상적으로 삭감 > 보류 > 증액 순서로 예산 심사 논의
틀 하지만 , 증액 논의름 하지 못햇습니다. 아시다시피 증액은 정
부가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논의조차 나서
지 않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 특정업무경비 삭감에 반발하여
증액 논의 하지 않젯다고 검어차고 나뭇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힘은 지금 본회의에서 목소리블 높일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계서는 내란의 힘이 내란 수괴 운석열올 용호하고 더 나아
가 내란율 방조한 짓값올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러한 허위사실 선동은 운석열에게 비상계임올 선포해야 한다고
보고한 내란 공모자들의 행위와 다름 바 없습니다.
복지위원장으로서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
까운 마음입니다. 내년도 추경 등올 통해서 증액하지 못한 예산
올 반드시 되돌리켓습니다.
야당은 예산 증액 권한이 없음
그럼에도 민주당이 필요한 예산만 증액하고 나머지는 감액했다고 구라치지만
사실은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정부가 쓰레기정책으로 서민들 힘들게 만들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