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尹, 포고령 직접 수정”… 사실상 ‘내란 정점’ 판단

검찰 손절친건가? 조선일보 통해서 슬슬 뿌리네

친절하게 그림표로 사형이라고도 적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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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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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국 포고령 직접 수정” .
사실상 ‘내란 정점’
판단
입력 2024.12.71. 오전 5.01
기사원문
이민준 기자 주형식 기자 ~
주천
가가
“계엄 선포부터 무투입 등 지위”
검찰이 비상계임올 선포한 운석열 대통령에제 ‘내란 수괴’ 현의틀 적용하는 방안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적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염의틀 받듣다 사진은 지난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운 대통령(오른쪽)과 김 전 장관 [연합뉴스
운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 투입까지 상황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위해다는 종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형의 적용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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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위계별 처벌 수위 및 대상자
우두머리(수괴)
설명
내란의 총책임자
처벌 수위
사형 무기징역 금고
검토 대상자
운석열 대통령
중요 임무 종사자
설명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위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
처벌 수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금고
검토 대상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정장 등 경찰 수뇌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1사령관,
꽉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업 당시 군 수뇌부
단순 가담자
설명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가담한 사람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금고
검토 대상자
군 경찰 현장 지위관
그라픽-김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