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참고4 .
경비계엄과 비상계업
비교
계업
구분
경비계업
비상계업
군사상 필요에 따름
목적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사회질서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
적과
교전상태: 사회질서
교란으로
선포요건
만으로 치안확보 불가 시
행정 신법기능 수행 현저히 곧란 신
모든 행정: 시법 사무 관장
군사관련 행정: 시법 사무관장
*행정: 시법기관 지위: 감독
계엄사
*행정: 시법기관 지위: 감독
군사상
필요시
체포: 구금 압수
권한한
수사 재판권은 평시와 동일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계
(단;
군사 관련
내용은
시법기관
결사 또는 단체행동 통제
지위-감독 기능)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되시법처리
상기내용 위반자 체포 후 군시법원 회부
제주록동
‘60.4: 19학생의거(서울)
’48.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61.5. 16군부쿠데타(전국)
70.10월 유신(전국)
선포사례
떠비상계업
시행
B청
치안유지
부산소요사태
수단으로 활용
79.10 26사태(전국) 등
모총 9회 비상계업 빌령
제주 4.3 사건을 제주폭동이라고 적어 놓고
부마항쟁을 부산소요사태라고 적어 놓음
서구권이었으면 벌써 대통령 뚝배기 물리로 깨지고도 남을 대사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