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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제#)
[펼치기 . 접기]
내란
R튿
법률조문
형법 제87조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법정형
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내란의 수괴는 사형이랑 무기 둘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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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법정형
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내란의 수괴는 사형이랑 무기 둘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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