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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너네 이게 진짜 원지 알고 지지 하는 거니?
공수처란?
말그대로 고위 공직자 범죄름 조사하는 수사처야
정말이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관이지.
공수처
권력형 범죄 비리
공수처가 그 뜻에 맞게 운영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함까?
무엇보다 공정성, 투명성 아날까?
공
공수처
투
정
명
성
성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함까?
당연히 우두머리 아니니?
으하하
내가 대장이다!
공수처
공수처장
현재 입법중인 공수처 법안의
공수처장 선정 절차을 살펴보자.
먼저 공수처장올 뽑기위해선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틀 구성해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7멍이 누구인가 하면,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 처장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_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이야
법무부
변호사
(여당
(여당 추천
(야당
‘야당 추천
장관
행정처장
철회회장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이 7명은 처장에 적합한 인물올 물색해서,
추천위원회의 4/5의 동의틀 얻어 추천하고
법무부
법원
변호사
여당 추천
(여당 추천
야당
야당
장관
(행정저장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4/5 동의
(6명)
처장
추천
후보
협회회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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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외
헌법
대법원장
대법관
재판소장
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기타
직계손
배우자
형제자매
비속
게다가 대통령은
배우자 친인척 모두 제외
대통령
직계손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
비속
친족
결국 대통령 국회의원번
나머지 고위공직자들만 잡짓다는 거야:
국회의
헌법
대법원장
대법관
재판소장
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시
검사
기타
배우자
직계손
형제자매
비속
기소권이 있어야
범죄사실올 수사하고난 후
재판올 청구활 수 있어
그런데 기소권올 속 뻔 건 .
열심히 수사해화라.
어자피 기소는 못하니 크
놀리논거니???
이걸 지금 검찰개적이합시고
추진하고 잇는 거야???
2016년도에는 포함되어 있엿는데
이번 법안에는 왜 벗어?? 규구크
어처구니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난 이 법안은 정말 반대야
만문이 – 일개 서민 중 1명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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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감사원 “관저 건물 미미해서 감사 안
햇다” . 사실상 증거은폐 인정
한겨레 관저 유형건물 보도 해명
김남일 신형철 기자
수정 2024-12-02 12.77
기사을 읽어드립니다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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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올 열고더
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올 밝히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gohanicokr
감사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지어진 7Om? 미
등기 신축 건물이 있다는 사실올 확인혼지만 감사름하
지 않앉다고 인정있다: 감사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하지 않앉다”고 햇다: 사실상 감사 증거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로 탄책이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관련자 조
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혼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