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기자회견을 보고 개인적 판단을 내린 진격의 고변

뉴진스 기자회 견 관련 김엔장 출신 유튜버 진격의 고변 해설
https://theqoo-neti
1350594-734
무명의 더구
11-29
조의 수 -123
김연장 출신 유튜버 진격의 고변 고상록 변호사 영상
https:/lyoutubel6zrY5-nzUro?si-zSdo-9mtZv
BdWOLU
횟품-죄야? 뉴진스전속 꽤로틱
[약 해지뒷고 소승도 만 할건다
[요약]
1. 뉴진스의 해지권 행사
’14일간 시정기간올 취는데도 시정이 안되면 뉴진스가 일
방적으
다지말
있음
다만 대지가 정당한지 여부분 소승에서 주부 판단월 문제
임. 특히 내용증명 내용 중 8번 독립적이고 장의적인 작업
환경 보장되없논지가 중요하 보임
어도어의
귀적사유 100%로 인정되면 뉴진스는 위약금
지급활 의무 없음
10O% 승소가 아니라도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그만큼 위약 금이 줄어들
표준계약 서상 ]-일 안어 시정하기 어러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4일 내에서 시정기간 연장활
있도록 되어 잎
논데 어도어는 시간이 `
필요하다 고 한 상황이어서 , 만약
버기
뉴진스 변호사없으면 향후 소승올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어도어에거 시간을 최대한 충분히 주라고 조언쨌올 것임
뉴진스가 주장말 것으로 보이는 내용:
어가피
어도어에제는 시정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엎으므
24시까지 기다길 필요 없음 (‘의지화 능력’ 같은 표현올
보면 사전에 법률자문올 충분히 받은 것이 보임)
어도어가
주장말 것으로 보이는 너용:
14일이 다 지나기도 전데 기자회 전을 통해 해지하켓다 고
한 것은 어도어가 시정올 하든 안하든 이미 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엇고
14일
것은 그냥 형식적인 젓에 불과하
엿단 것임
‘마기
기간을 조금 더 주면 어도어가 진짜 시정활까바
르게 정리한 것으로 오해월 소지마저 있음(실제
렇지는
암처지만 오0
밭에서 신발끈 고처매는 것)
2. 소송올 먼저 하지논 앉컷다는 뉴진스의 입장 관련
해지권은 형성권이므로 꼭 소승하야하는 것은 아님. 다만
대지권이 정당한지 의 문제임
먼저
격하지 암젯다는 젓이고
어도어가
먼저 소승을
하면 수비하면 된다는 이야기
어도어가 지금 바로 위악금 청구 소속말 가능성 담지 암
하이브는 다른 이길
있다고 생각하는 가져운 소승부
제기하나걀 것으로 예상곰
다만 뉴진스가 만약
제3자와
계약하고 연예나 방송 활동
하면 그때는
도어가 방송활동 등 금지가처분올 걸게
월 것임
과거 다른 그룹들이 가처분올 먼저 걸없다 것은 , 최종
송에서 승소하든 파소하든 가처분올 받고 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적법하게 활동할
있기 떠문임
(나중에 패소하더라도
기간어 활동안 것은 적번함)
그런데 가처분 없이
소속사와
‘약아거나 활동하다면
만약 뉴진스가 나중에 스승에서 최종적으로 지는 경우 워약
금과 벌개로 어도어에 손하배상도 추가로 하야함
물론 뉴진스가 굳이 지금 당장
소속사나 민 대표와
약하거나 활동말 생각이 아니라면 or 뉴진스가 100%6 승소
한다면 가처분올 먼저 안하더라도 문제 없음
대지
안한 상태에서 협상하면서 시간이 가면
만약
어도어가 뉴진스틀
법해서 어도어의 매출이
없어
지면, (최종 법적 분쟁에서 지더라 도) 뉴진스의 워약 금이
그만큼 확실하게 줄어들제 된. 이것도 하나의 전락일
잎
엇음
이런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어제 해지하켓다고 한 것은
그만큼 면자 뉴진스가 본인들의 정당성과 승소홀 1009
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뉴진스는 경제적으로
유리하 결과보다 (한두문
밭는 것 보다) 하루빨리
하0
브와 정리하는 것올
중요
마거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보임
민히진 전 대표가 내년이 아난 올해 1 1월에 뜻음선 행
사름 한 이유에 대한 추속
일각에서논 민 대표가 현자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서
리한 결과루 예상버서 민사소승에 나뿐 영향올 차단하려고
미리 햇다는 주족도 있지만, 그 주혹은 말이 안팀 (형사 사
건의 결과는 유최든 무최든 민사 사건에 영향올 미칠 수밖
업고 쫓음선 행사 시기록 빨리 한다 고 영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대표가 너년에 쫓음선 500억원 행사클 하지 암고
해 ] ]훨에 듯음션 2609원 형사틀 한 이유는 뉴진스가 올
해 안에 어도어름 나칼 거라는 걸 알앞기 떠문일
있음
뉴진스가 떠나고 어도어의 기업 가치가 없어지면 어도어
의 주식 가치도 500역원 미만으로 평가월
있음: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대표가 어도어 주식의 1396틀 팔면서 50
0억원올 밭는 것이 정당하다 고 판단하기에 상당하 부담이
팀. 결국 어도어틀 껍대기로 만들고 모든 돈과 뉴진스틀 가
저가는 모양새가 되기 따문
그러나 올해 ] ] 월에 행사해서 260억원만 청구하는 경우
에는 예컨대 어도어 가치가 500억원으로 평가되다면 민 대
표가 뜻음션 260억원 가져가고 나머지틀 어도어가 가지는
것이 되므로 법원에서 인정대주기가 쉬원짐
기타
개인적으로는
대표가 뉴진스트 데리고
팀피림
계획올 진지하게 세월거나 실험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암음
다만
대표가 이사 사임하고 뜻음선 엉사하고 며칠 안
되어서 뉴진스가 계약올 해지하고 곧바로 함께 활동올 하는
모습이 나용다면 소승에 좀지 암은 영향울 줄 수 있음
뉴진스가 적어도 몇가월 간 민 대표 소승의 ]심 결과 등
까지논 보고 결정활 것으로 예상쨌논데 아니어서 놀랍음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지5-그
암는 것이 뉴진스어거’ 유리하
것이라 고 생각밤
다른 소승에서 1009 이기더라 도 상표권 부분은 하이브
덥상해서 사오는 방법 밖에 엎는데 쉽지 않아보임. 개인
적으로는 계약 하지 대신 상표권 부분까지 포함하서 현상올
하는 것이 더 좁앞올 것이라고 봄
동안은
적거나

@lawyergogo
4시간 전
어느 소송이든 계약의 존재는 계약서 제출로
입증책임올 다하는 것이고 그 해지에 관하여
해지름 주장하는 ;이 그 사실올 입종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실 것이 심지어 활동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활동하는 것’ 강제로 물리력올
사용하여 막울 수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이나
경찰이 이틀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결정 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간접강제금 부과와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올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간접강제금이 크게 부과h다면
보통 엎두름 내지 못하켓지요.
가처분 결정 이전에는, 가처분신청 전이튼
소송중(길어야 한두달)이튼 본인이 계약위반의
리스크틀 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송에서 지면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으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책임올 지논 것입니다.
기사름 보니 어느 변호사넘이 뉴진스가 소제기
먼저 안하는 것은 바로 활동올 하기 위해서라고
하여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올 하지 않고 활동하다고
해서 그 활동이 그로써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니다. 반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올 한다고
해서 인용되기 전까지 무슨 경찰이 나와서
활동못하게 붙잡는 것도 아입니다.
다만 선해하자면 본인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가처분 신청올 해농고
법원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미 활동올 하고
있다고 하면 , 다소 모순된 행동 아니나는 인상울
줄 수 있어 재판부에서 안증게 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번 뉴진스처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조차 하지 않고 그냥
활동하다고 해서 재판부가 “아 얘들
당당하구나”라고 하면서 칭찬해줄 것도
아니켓지요
별 의미 없는 말울 여러 뉴스매체들이 실어
나르고 잇는 듯한 인상입니다.
혹시 뉴진스가 그 변호사님한테 조언올 받아서
이런 전락올 세우고, 그 변호사님 스스로 신의
한수라고 자화자찬하고 짓는 것은 설마
아니켓지요?
[ 33

@lawyergogo
4시간 전
)알아서워하게-k2w 안타깝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믿버들
라이브 방송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소제기 먼저 안하켓다는 것이 기발한 전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존 사건들에서
변호사들이 모두 바보라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올 한 것이
아남니다.
LS 28
5
@lawyergogo
3시간 전(수정팀)
9월의 7차 라이브와 어제의 긴급방송은 성격이
전혀 다름니다.
아티스트로서 존업올 지키논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프로로서 계약올
무겁게 여기논 태도름 전제하지 않으면 안립니다.
어도어 안에서 스스로 목소리블 내려 강하게
권의올 주장하는 것과 스스로 최고한 시한도 채
모두 지나기 전에 대중들 앞에 서서 매우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현재클
만들어준 터전이 되어준 계약 상대방 회사름 대중
앞에 또 다시 악으로 규정하다 자신들의 당연한
KO승올 대중앞에 선언하는 것은 다름니다:
마치 “진심으로 억울하기만 하면” 상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언제든지 아무 대가
없이 깔 수 있다는 듯 말을 이어가는 댐버들의
어제의 모습에 많은 대중들이 의아함을 느껴올
것입니다.
하고싶은 말들올 정리해서 조용히 법률대리인올
통해서 진행없어야 할 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계약에 관한 분쟁에서의
입장전달올 기자들올 잔뜩 모아문
기자회견장에서 방송으로 하는 문화가
있엿습니까. 왜 그러한 의사통지에 대중의
도파민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에서논 지난 4월
민회진씨 이후로 그런 프로토홀이 생겨난
모양입니다.
멈버들올 아끼논 어른들과 주변의 전문가들은
어제의 라이브 방송 같은 불필요한 행동올 하지
못하도록 말력어야 합니다.
적어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뻔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올 수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없던 이유가 무엇인지”틀 감성에
호소하여 음소하는 이야기라도 햇다면 나앗든지
모퉁니다.
그런데, 심치어 소승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에 KO승올 선언하고
단지 상표권 같은
단순한 개념’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으니
그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계약은
물론 이제 법마저 넘어서 어떤 “초법적인 승리”틀
선언올 하는 모습올 보면서 그 뜻올 이해하느라
병진 얼굴로 방송울 바야햇던 것은 저분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멈버들에게 주변의 누가 이렇계 해도 된다고
하여올까요.
제가 뉴진스의 변호사엿다면 지금과 같이 가장
협상력이 높올 때 최대한 많은 것올 얻어주기
위해 상대방과의 현상울 포기하지 양고 노력햇올
것입니다:
어제 그
말씀올 커유니티에서 드껴는데,
민희진씨와 뉴진스 믿버들올 동일시하는 많은
분들이 저지 변절하엿다고 욕하더군요.
저논 원래부터 하이보와 민희진씨 중 어느 쪽
편도 아니니 변절올 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안을 수개원간 다루어 오면서,
어느 한쪽의 업무름 의로받은 입장이 아니므로
누구의 편올 들 필요는 없고 다만 한 가지 기준올
두고자 햇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해
어린 소녀들이 보는 피해가 없기틀 바닷다”논
점입니다. 아티스트는 죄가 없으니까요
영상울 만들면서 언제나 그 기준에 위배되거나
그렇게 해석월 수 있는 발언은 삼가고자
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되엇고 끝내 뉴진스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되없습니다.
민회진씨는 거의 죽다가 기사회생하여 살아닷고
하이브는 모든 것올 잃올 위기에 처하게 되엇고,
뉴진스 댐버들은 아직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덩이일지 모르는 덥불에 즉시
뛰어들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올 하기 전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는 전문가나 어른이 주변에 정말
하나도 없엎던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도 모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다같이 정신승리틀 하고
있는 상황인지 생각이 복잡할 뿐입니다.
국면은 바뀌없습니다.
이제는 잘잘못올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되없습니다.
그리고 저논 “결국 뉴진스가 이길거니까
걱정마세요 “라는 식의 말만 듣고싶어하는 분들올
위해 생각없이 봉사할 마음은 물론 없습니다.
이제 모두가 당사자들이니까요
참 안타깝게 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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