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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소금#a-)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
건에 관해 소승조건이 결여된 상황에 내리는 결정으로 반
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올 원하지 않울 경우
나 법인 상대로 고소틀 햇율시 법인이 사라켓거나 피의자
가 사망한 경우 등어는 검사의 공소권이 소별되므로 기소
틀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예름 들어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동덕여대 공학전환 반대들 위한 공식 여대연합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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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대화는여기서만하고외부로유출하지마세요
동덕어대는생존과의씨움들이어가고있습니다 :
개인정보모으고있다니 이건아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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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한명이 총대매고 모든 청소비용 소승받은다음에
그사람 자살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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