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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홀로 속여 취업한 대출자, ‘학력은페’로 해고
못해’
2014. 6.
4
대졸자가 고함로 학력올 속여 환경미화원으로 취
업햇더라도 학력은페틀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
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변호사들 “학력 낮취 입사한 것만으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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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안 된다”
변호사들은 “학력올 낮취 취업올 한 이유만으로는 법적
으로 문제 되지 않분다”고 입을 모있다. “해고 사유도
아니고 업무방해죄도 아니다”라고 햇다. 만장일치옆
다:
근거는 최근 대법원 판계(2009두76763)에 있없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이번과 비슷한 사건에서 “대학
졸업 사실올 기재하지 않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
유가 월 수 없다”고 판시햇다. 이것 하나만으로는 해고
할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엿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 내리면서 ‘학력올 속여 합격한 사람
올 해고하기 위한 조건’올 밝혀다. “회사가 근로자의 실
제 학력 등올 알있다면 고용 당시 어떻게 햇율지틀 고려
해야 하고 또 실제 고용 이후 여러 사정으로 보아 해고
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어
야만 한다”고 햇다.
대학 다닌거 속이고 고졸로 들어가도 해고안한다고 함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