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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해 갑상샘암에 걸린 자신의 13살 아들이 피보험자로 있는 ‘어린이보험’ 보험금 지급 범위에 관한 보험약관 해석을 두고 대형 생보사와 소송까지 갔지만 최근 패소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B씨도 중형 생보사와 암보험 지급 기준을 갖고 소송전까지 갔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이들은 10여년 전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암보험은 진단비 중심이었다. 보험사는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최초 발병한 갑상샘암에 대한 1회 진단비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들은 1년 후 병원으로부터 림프절암으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갑상샘암은 소액암으로 분류 일반암에 비해 20%의 보험금만 지급한다. A씨는 갑상샘암이 림프절암으로 전이됐으니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액 지급을 해 줄 것을 보험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당시 약관은 암 종류를 불문하고 1회 진단비를 지급하면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가 소송인에게 차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생보사 관계자는 “당시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예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만약 약관을 확대해석해 전이암까지 보상기준으로 넓힌다면 당시 책정한 손해율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해 높은 손해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약관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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