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빨고 사람 죽여도 10년인데

징역 20년->10년 감형원 ‘강남 돌
스로이스’ 사건; 대법서 확정
경향신문
2024.11.20 10.42
최종수정
2024.11.20 10.46
시햇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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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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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반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에 취한 채 차흘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올 치어 숨지게 한 ‘강남
홀스로이스 빵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
역 10년올 확정받앉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0
년올 선고한 1심의 형량울 절반 감형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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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 도주치사 등 형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
역 10년올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햇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즌 서울 강남구 신사
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홀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올 들이받고 달아
난 현의로 구속기소되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
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올 두 차례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 눈 의사의 조언
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흘 본 것으
로 조사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블 심
하게 다처 뇌사상태에 빠져고, 약 4개월 뒤 숨젓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올 선고햇다: 그러나 2심
은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다고 볼
수없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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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휴대전화지 찾으
러 간다고 3분 정도 현장올 이달햇다가 돌아와 휴대
전화지 찾아달라고 한 것올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량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올 잊고 잠시 사고현장
올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햇다:
또 1심은 신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름 취하
지 않은 채 사고 장소홀 이달해 사고름 맨 사람이 누
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들 초래햇다”며 ‘사고후 미
조치’ 부분올 유죄로 r으나 2심은 이 부분도 뒤집
없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휴대전화틀 찾지 못해
경찰에 직접 신고름 못하는 상황이없고, 병원에 갈
때 구조대와 경찰이 사고 현장에 근접한 상황이없기
때문에 직접 신고름 안 한 점울 탓할 수 없다”고판시
햇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검찰과 신씨의 상고
틀기각햇다.
[판결독보기]형량 반토막 ‘강남 산스로이스’ 사건::
:’3분’이판결 갈쾌다
사고 현장올 이달한 ‘3분’ .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흘 몰다가 인도로 돌
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튿바 ‘강남 홀스로이
스사건’ 운전자 A씨는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1
0년을 선고받앉다. 1심 재판에서 받은 징역 20년에
비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형량이 반토막
으로 줄어튼 것은 사고당시 ‘3분에
https:llwwwkhanco.
krInationallnational-ge
nerallarticle/202407281444001

베풀
beat****
11.20 10.49 g
역시 코리안 판사 플라쓰 N
대덧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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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6
베풀
msh7****
11.20 10*52
판새놈 10억 처먹고 10년 감형해쥐나보다 N
대닷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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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5
베
dhem****
11.20 10*57
미국 유렵에세 한국 판새지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하는 이유
N
대닷글 2
추천 290
반대 8

텔레그램 성착취 주요 범죄자 확정된 판결
이름(넉네임)
협의
선고형량
문형육(자짓)
N번방 운영자
징역 34년
전모씨와치맨)
N번방. 고담방 운영자 징역
7년
조주반 박사)
박사방 운영자
징역 42년
강훈(부다)
박사방 공범
징역 15년
이원호(이기야)
박사방 공범
징역 12년
이모군(태평양)
박사방 공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추가 재판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