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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뒤에 숨은 ‘표퓰리즘’으로 무너진 징집·모병체계[박성진의 국방 B컷](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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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지단 기0월 기일 저물 제공내로 광화문광상에서 전군 /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2025년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상징되논 급격한 병사
월급 인상이 부사관과 장교 모집에는 ‘독이 든 사과’가 되
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군의 인력 시스템올 무너뜨리고
있다
과거 한국군은 장병제 위에서 충분한 인구의 혜택들 가
장 많이 받아온 집단이없다. 한국군은 6.25전쟁과 195
3년 정전협정 시기에 형성뚱 병력 구조와 부대 주문 형
태륙 근 변화 없이 유지해올다. 그런데 한국은 인구 감소
의 충격으로 한정된 인구름 대상으로 군과 사회가 경쟁
하는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다 과거와 같은 인력 수급
혜택이 군데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병
사라 하더라도 합당한 월급올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준
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급격한 병사의 월급 인상은 간부
들의 상대적 박달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초 한국군 인력 시스템은 장병제틀 근간으로 설계되
‘병역의 의무’와 ‘직업으로서의 선택’이 복잡하게 혼재되
있다: 병역 의무자들은 병사와 부사관 장교 등 세 유형
중 하나름 선택해 병역 의무릎 이행할 수 있다: 병역 의
N
) C

병사월급올린건 좋은데, 이걸 자꾸 갈라치기용도로 쓰려는 사람들이 늘어남.

그리고 군인이 노예인지 아는 사람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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