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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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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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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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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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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부”대학생 만취상태 경찰인줄모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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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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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경찰때린대학생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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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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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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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일관된 진술
출동 경찰관의 1심 진술
‘대학생이 제발로 걷지 못해:
속옷만 입고 있년 대학생
만취로 정상적인 판단 행동물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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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치
손많이 마시고 대리면 무치다
생찬의 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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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쳐먹고 저판사세끼 뒤지게 패도 무죄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