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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팀 테인(민주 버지니아)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나토름 달퇴
하려면 상원 3분의 2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의 법안올 발의해 통과시켜다. 하지만 돌리티코는
8일(현지시각)
‘전문가들은 이 법안만으로 트럭프
의
‘결단’올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행다.
대통령이 법올 어기면 대항 수단은 소승 뿐이다
문제는 의회가 소송에 나설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눈 점이다. 커티스 브래들리 시카고대 로스출 교수
눈 돌리티코에 “소승올 제기할 수 짓는 자격은 의
회에만 있을 팀데 상원올 장약한 공화당이 그러한
소승올 지지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해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제도적 갈등은 사법부의 개입
보다 정치적 과정올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입
장울 보여올던 대법원이 소승올 다물지도 불확실
하다. 설사 대법원이 사건올 다루더라도 누가 승리
활지 헌법상 쟁점이 확실히 정리원 것도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두고 의회가 소승전올
벌인 건 전레가 없다.
https://v.daum.net/v/2024111117250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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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차이로 승리한 트럼프가
여론을 등에 엎고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남은건 의회에서 소송 또는 탄핵 밖에는
답이 없는데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임
게다가 소송으로 가도 보수 6에 진보 3으로
밀리는 중임 거기다가 내년되면 진보 1명 임기도
끝나서 보수 7에 진보 2 사실상 법으로도 못막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