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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에 처한 남녀 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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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유두종바이러스) 9가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되살리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의원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질병청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NIP
) 예산은 올해 8010억 원보다 1992억 원(24.9%) 감액된 6018억 원 편성됐다. 긴축 예산 편성으로
백신
를 확대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 위기를 맞게 됐다.
현행
는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4가 백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질병청은 만 12세 남성 청소년을 추가하는 건 물론, 9가 백신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질병청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를 봐도 12세 여아 9가 백신 무료화가 전체 검토계획 중 3위, 12세 남아 9가 백신 무료화가 6위로 높은 편이다.
만성질환자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역시
검토 대상이었다.
백신을 포함한 이들 백신의
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질병청에 “
도입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은 바 있다.
는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생식기 관련 암의 주요 원인이다.
가 주 원인인 암의 환자와 진료비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달 계획된 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실제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8개국은 남녀 동시 무료 접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22개에서는 감염 예방률이 더 높은
9가 백신을 적용하고 있다. 4가 백신을 일부 여성에게 무료로 놔주는 우리와 비교가 된다.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투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남녀 청소년에게 동시에
9가백신이 접종되면 집단면역 수준에 이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질병 예방과 진료비 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재정 여건과 건전재정 목표 달성 등의 이유로 신규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
접종 확대는 연령별·백신별 특성, 백신 수급 가능성,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감을 통해 여야 의원들께서 청년세대 건강과 효율적인 감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암 질환 대응 9가 백신 도입, 남아 접종 확대를 질의하셨다”며 “저 역시 복지위 간사이자, 예결산소위 위원으로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 때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측면에서 수년간 다소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9가 백신 남녀 청소년 동시 접종이 이뤄지면, 집단면역 수준에서 이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진료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회 복지위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여당 간사로서 정부와 협력하고 여야가 협의해 국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97221?sid=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