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욱 기자<정당이 파산할 초유의 사건>

봉지육
2시간
정당이 파산할 초유의 사건>
강남 화랑 등 불법 선거사무소 문제가
왜 심각한 사안일까요.
대통령은 취임 즉시 외환과 내란올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
명박이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앗고 처벌받앗조.
그래서 만약 대통령 임기 종료 후 불법 선거사무소에 대해서 법
원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흘 선고하다면
당선 무효는 물론
국민의힘은 선거보전 비용 394억원올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사실상 파산하는 것이조.
지금 국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고
잇는데 그게 결코 남의 일이 아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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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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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대통령,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캠프’ 운영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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