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 예고ㄷㄷㄷㄷ 측정 거부 음주시 음주운전보다 더 쎄게 처벌

김호중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4일 본회의 표결
입력 2024.11.08. 오후 4.10
기사원문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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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즉정 방해 목적 추가 음주시 최대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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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음주 교통사고틀 내고 도주한
후 추가로 술울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올 회피하려
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튿바
‘김호중 방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틀 통과
햇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틀 열고 음주 당시 알코올유
묶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올
마시는 행위틀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올 의결햇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잎
논 상태’에서 음주록정 방해틀 위해 다시 술올 마시는
행위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틀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월 예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