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2
수사 대응력 강화
위장수사 제도 개선 및 선진 수사기법 도입
(위장수사” 확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 선제적 대응 추진
이동 청소년만 가능 성쪽력처벌법
위장 신분으로 계약 거래 등 통해 증거자료 수집 요건 엄격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신분비공개수새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 신설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가능 (청소년성보 호법 개정 완료(9,26)) 여가부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임올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 수집
현행) 신분비공개수사 시 사법경찰관리는 상급 관서 수서부서 장에게 사전승인 필요
(선진 수사기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독립물수(검거 rjii 범죄수의
% 물수) @인터넷 모니터림’
등 도입 추진해 범죄 예방 극대화법무부
해외 풀렉품의 국내망 이용구간올 모니터랑해(감청) 수사에 활용(마약 등 허용 중)
* @성퓨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의은l규제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개정)법무부
어제 발표한 정부의 딥페이크 대책 중 하나인데
해외 플랫폼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터링해(감청) 수사에 활용 하겠다는 게 뭐임? 아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