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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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들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다
어머니
MBN
아들
연휴리 놀러
것이고
어머니
가끔 잇는 일이니 이해해야
MBN
경찰에 신고
(아들
각교 2학년]
배려하지 안고
‘어머니
권리만 주장하나
‘MPN
2학년]
옮기로 수십 차례 찢러 살해
‘어머니
‘MBN
평소 자기 잔소리 심하다며 어머니에 적대감가져
‘M3N
학교 친구 다치게 해농고 “내편안 들어쥐” 적대감
축법소년
축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판정 받으면
감형되는
아니나
중학교 2학보
아들
(속법소년 나이 아님)
엄마 실하하고 “속법소년
심신상실 받고 무죄 받아야
앞으로 일본에 가서
일하여 살고 싶다
중학교 2학년
잘못한 사람들
죽이고 복수해야
아들
엄마 실하하고 ‘카법소년
‘MSN
정신 상태 감정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증거 확인할
없어.
오히려 양호한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관계 욕구 확인”
얻마 실하하고 ‘초법소녀”
범행 후 싱크대에서
손에 물은 피 닦아내고
전화기 선 잘라번 다음
태연히 거리 돌아다녀
옮기 관리사무소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엄미 실하하고 ‘즉법소년
‘심신미약 상태
아니고 살인 범죄
재범활 위험성 있다”
정역e오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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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연한 기회로
재판에 참관햇없음. 20년이
그냥 20년 나온
아니라
형법상 재 나이에 나올
잇는 최대
형량이어서 20년 나온 거 엿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지 가정폭력범 아동학대범으로 모욕함 그리고 재판과정
에서 얘 누나가 눈물흘리면서 선처하지말라고 증언햇없음. 아버지논 아예
재판에 오지도 않앗고 내가 알기로 친척이 한 명 대신없없음.
재판 과정올 빛는데, 가족 환경 자체는 참 좋은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 잘 테어해주시는 분들 이/음. 그리고 재 재판과정에서 나온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일본국기가 방에 걸려있고 디스코드에 소위 말하는 일병 디
스코드에 참여해서 소위 말하는 한국인 험오발언햇던 것도 재판과정에서
나용
정말 안타까운 건 재 부모님 두 분 다 삶올 열심히 살아땅던
눈에 보일
정도로 열심히 귀어하려고 하신 게 심문과정에서 드러나서 국민참여재판
참여한 분들 대다수가 최대형량 20년 때려달라햇던 거 기억남.
재도 일병커유 오지게 햇단 애라 이상한 자기
합리화 오지던 기억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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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본제국주의 찬양하는 디스코드없없음. 커류에서 파생되어
생성된 디스코드없던거 같은데 한국인 험오발언 존나게 햇고 얘 누나
가 여가 일본에 관심갖는 =
알아서 일본여행책이나 어학책도 사주고
그랫없음
존나 안타까움.
0 1
베멘헬름
하여튼 재판과정올 면밀하게 보게된 게 거의 이번이 처음
이엇는데, 국민참여재판이다 보니까 검사가 원가 이것저것 면밀하
게 얘가 어떻게 살아왕고 어떤 행실올 보여올으며, 그러면서 재범의
위험성까지 빌드업하는 과정까지 가서 얘기해쥐음. 학교생활적인
부분은 검사기
말하진 안고 재판과정에서 자기가 발언하던데, 학교
생활 도중에 흉기흘 가지고 등교해서 문제랫던 일화도 있없음
사건 TOP’
꾸중” 듣기심다고엄마다
제작진 취재 녹취
범죄성이 아주
:높은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올 주장햇다면
제작진 취재 녹취
사 석
검
두리대 해지화하과 다적한
[죄지능이 지금 고도로 발달되지 않앗나,
이렇계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무기장역올 선택햇는데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되기 때문에
20년이 법정 최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