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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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만 남아
손고시간 2024-1105072009
Republlic of Korea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달 3일 협정 본문과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현행 협정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한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을 시작해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협정 만료 2년 남아서 협의니 뭐니 할 타이밍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비 재계약 시도했고 어제 성공함 ㅅ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