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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어난 유전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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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의 차가 지나가던 보행자를 쳐서 사망하게 함.

검찰은 불기소, 불기소 사유는 밝힐의무 없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재판도 없음.

재판이 없으니까 유죄고 무죄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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