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前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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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법안은 기존 간첩법의 허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인지전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국가안보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https://m.segye.com/view/20240908506970

타국에 나라를 파는 행위와 토착왜구들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거도 간첩죄로 처벌하고

산업스파이를 간첩죄에 준하게 처벌을 강화하자는법안을 국짐당이 거부한다면

반국가 간첩단체 국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거라 봐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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