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노조 때려잡을때 쓰는
노조에게 파업 손실액에 대한 재정적 손실 손해배상청구만 봐도
한국은 2024년 지금까지 현역으로 써먹는데
94년에 사실상 커트함
한국도 비슷한 법인 노랑 봉투법을 만드려 했으나 거부권 때문에
거부됨
거기다 노조 사무실 경찰 레이드
언론 노조 탄압, 공권력 노조 탄압 등등으로
노동권 분야에서는 일본에 비하면 못해도
최소 30년 길면 50년 넘게 낙후된게 한국 노동권 현실
한국과 일본의 격차, 30년 이상의 시간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