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따라 그린벨트 내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낮은 곳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택지로 활용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투기 차단을 위해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집값 급등 지역엔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고 집값이 안정될지도 미지수다. 2009년 이명박 정부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자곡동과 세곡동 그린벨트를 해제, 6,569호를 공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변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했고, 결국 시세를 추종해 ‘로또’ 논란과 투기 조장 문제가 생겼다는 게 서울연구원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