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직구 금지로 누가 돈을 버는가?(국무회의 기록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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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한 일에는 반드시 이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큰이득을 보는 사람을 찾다 보면 범인이 나오는데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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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네이버 라인 사태처럼 유난히 일본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번 직구 금지 사태는 일본이 이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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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장 안전대상제품안전관리
(3)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4)중국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 대한민국의 숨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5)KC인증이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득을 보는 것 아닌가
(6)하는 얘기도 많은데 이 인증기관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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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래서 2022년 5월부터 2024년까지 국무회의 기록 213개를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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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C인증은 다른 말로 안전인증이라고 합니다 이걸 관할하는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라는 기관인데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

(1)제43회 국무회의 회의록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설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산자부에서 2023년 10월 17일 갑자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좀 바꾸자고 의견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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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때 배석한 산자부 장관이 그 전설의 장관 3개월 찍고 바로
(3)수원 병에 출마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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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법예고명
(3)산업통상자원부
(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023년 9월 20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이 방문규가장관이었던 시기에 산자부는 아주 이상한 법안 세 개를 발의합니다(정정합니다 두 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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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중 1개는 모터 달린 보드에 대한 시행령이고 나머지 두 개가모두 이번 직구 금지 사태와 관련 있는 시행령입니다(정정합니다 모터 보드 시행령은 안덕근 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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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든 핵심은 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을조금씩 고치면서 2023년 12월 26일 김건희 여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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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종된 지 11일 차에 시작되었습니다 12월 26일 법안은 산자부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여러 업무 권한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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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7조제1호 중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을 “법인 또는 단체”로 하
(3)같은 날 두 번째 시행령은 원래 법안에 있던 비영리법인 조건에서비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를 삭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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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법으로 영리 기업에서 KC인증 마크를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는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대통령 몰래 산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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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주 한 병 딱 있으면 되겠구만
(3)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복잡한 건 잘 인지하지못하시니까 하지만 갑자기 산자부 장관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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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건희 여사 가방에 ‘BUSAN ISREADY’…부산엑스포 키링
(3)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부산엑스포, 당시 승산있다고 판단
(4)프랑스-베트남 순방길…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HIP KOREA’ 열쇠고리도…기획·제작에도 직접 참여
(5)부산is레디 그 전설의 국제 망신 엑스포 유치를 담당하던 안덕근이1월 8일 산자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식을 가졌는데 갑자기 일주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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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월 15일 산자부 장관 이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시행령을 또 발의합니다아주 섬세하게 고쳐진 이 새 시행령은

(1)고양이 뉴스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2)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ㅇ 안전인증기관 참여에 따른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4)원래 1년 뒤에 시행되어야 했던 기존 시행령을 즉시 실행으로 바꾸고기준도 없이 고가의 장비는 하청을 줘도 된다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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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러니까 KC인증 마크를 주는 업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산자부가주도해서 시행령으로 2023년 10월부터 먼저 만들어 놓은 겁니다

(1)대통령령으로 발의된 시행령은 마지막에 국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공포하고 즉시 적용되는 겁니다 법안은 만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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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차피 한국에 정식 수입되는 전자제품은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제품이라서 이 구조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1)고야이 뉴스제14회 차관회의 회의록
(2)최근 일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관세청 등이 협조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 사례가 있음. 안전 문제는 전기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중심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람.
(3)그러자 2024년 4월 5일 금요일 차관회의록에 갑자기 일본에서
(4)식품 사고가 있었으니까 해외직구 종합대책 TF가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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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축해달라는 방기선 국무조정 1차장의 요청이 있습니다
(3)여기서 일본의 사고는 고바야시 붉은 누룩이라는 제품인데 일본 제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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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에서 사고가 났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사고를 근거로 갑자기급발진해서 5월 16일 해외직구 원천 차단을 발표한 겁니다

(1)그런데 일본의 식품 안전사고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누군가싫어하는지 갑자기 중국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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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
(3)이제 안전인증 검사를 하는 업체로 선정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구조가 완성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사과 입장을 발표했지만

(1)정부입법지원센터
(2)법제처에 시행령 세 개는 그대로 아직 검토 중 입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대통령령으로 안전인증 업체가 합법적으로 돈을 왕창 버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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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2. “안전성검사”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9.>
(4)안전인증 업체의 선정은 산자부 장관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 안전인증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도 산자부 소속 기관에 있습니다

(1)이 모든 권한을 가진 산자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행령도대통령령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