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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투자소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022.12. 국회를 통과하여,2025.1.1.부터 시행됩니다.
(3)2.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4)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합니다.
(5)손익 통산가능 따라서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6)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7)금투소득에 대해서 국내상장주식등 매매익등의 1그룹은 연 5000만원, 그 외 금투소득인 2그룹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8)기본공제 적용
(9)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는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11)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대상이 확대 및 재분류 됩니다.
(12)①비과세소득→금융투자소득
(13)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과세되지 않았던종전과 달리,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4)종전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었던
(15)파생결합증권의 이익(ELS, DLS, ETN 등)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의 대부분이금융투자소득으로 재분류되어 배당소득세가 아닌,
(16)배당소득→
(17)금융투자소득
(18)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9)종전에는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됐던 상장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파생상품의 이익 등이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
(21)신한투자증권
(22)20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
(23)나.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세액 계산 및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분류과세)
(24)|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는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5)분류 과세
(26)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더라도,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7)다. 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겼습니다.
(28)2024년말까지종전에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9)원천징수의무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없었습니다.
(30)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1)2025년부터
(32)이자·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도
(33)금융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겼습니다.
(34)예전에 얼마를 손해봤든, 금투세 도입후 얼
(35)마를 이득봤든
(36)일단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원천징수함
(37)본인이 손실봐서 혹은 수익이 5천만원 안되
(38)돌려받고 싶으면 별도로 신고해야함
(39)금융투자소득세 안내
(40)<현행 개정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비교 요약표>
(41)이자소득(14%, 금융소득종합과세)
(42)국내 국외 예금이자
(43)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44)파생결합 예금이익(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45)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46)배당소득(14%, 금융소득종합과세)
(47)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의제, 인정, 간주)
(48)집합투자기구 이익(분배금)
(49)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 양도)
(50)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등)
(51)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52)금융투자소득(20%, 25%)
(53)주식등 양도소득(전면과세)
(54)채권 양도·상환소득
(55)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56)집합투자기구 이익(단,분배금은 배당소득)
(57)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ELW)
(58)파생상품 소득(전면 과세)
(59)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10~30%)
(60)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 ELW)(10%)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선물·옵션 등)(10%)
(61)비과세 소득
(62)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63)• 채권 양도소득
(64)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 양도)
(65)비과세→ 금융투자소득
(66)주식형 ETF 양도소득
(67)•파생결합증권(ELS,DLS) 양도소득
(68)•개별주가종목·금리 • 통화 파생 등
(69)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3324, 정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03면
(70)비과세였던
(71)ELS 투자수익 등도 금투세 대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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