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난발 하다가 행정 소송 폭탄 맞게 생긴 방심위

(1)방통위 소송비 역대 최고
(2)방통위 소송비용 (올해 1~4월)
(3)10년 중
(4)1억 3천970만 원 최고액

(1)방통위 소송비 역대 최고
(2)방송사 불복소송 (올해 1~4월)
(3)10년 중
(4)1 11건 최다

(1)방통위의 법정제재는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그동안 방송사 징계와 관련해,’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용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법원은 세월호 구조 수색 작업 당시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는 구조사 인터뷰를 내보낸 JTBC에 대한 중징계(관계자징계), 천안함 사건을 다룬 KBS의 <추적 60분>에 대한 중징계(경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사건 보도와 관련한 JTBC 중징계(관계자 징계) 취소 소송에서 모두 방송사 손을 들어줬다.’언론은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다.
(2)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그동안의 법원 판례를 보면, 중징계 결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류희림 체제 하의 방심위는 사실상 대통령 심기를 보호하는 정치 행위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3)홍 교수는 “막대한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도 심각하고,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손해를 감내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방심위 인적 쇄신부터 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