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BS 경제 전문 기자가 생각하는 직구 금지법

(1)시장 장악해가니 국내 업체 무기 대등이 필요했다.그런데 그게 전면금지?
(2)푸 박종훈의 지식한방님이 고정함
(3)ekpunch 51분전(수정됨)
(4)제가 앞에서 알리와 테무만 언급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나봅니다. 정부에서 금지한 건 중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직구를 사실상 금지시킨 겁니다. 즉 미국과 일본, 유럽과도 통상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앞부분에 알리 테무만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하여 댓글로 올립니다. 저는 친중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중국 가서 기술 탈취당하고 생산설비 빼앗긴 사례를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수준이고요. 저는 뼈속까지 친한파입니다 이건 대중국 통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에 대해 통상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후반에는 미국, 일본, 유럽까지 언급하니까 뒷부분까지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5)v답글24개
(6) Wanderer2310 34분 전
(7)KC인증을 민영화했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안전인증을 민영화 하다니요 얼마나 해먹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8)31 50 답글
(9)v 답글3개
(10) monthth33분 전
(11)국민들이 핸드폰 저렴하게 사네? 단통법으로 규제
(12)국민들이 책을 저렴하게 사네?-> 도서정가제 규제
(13)국민들이 핸드폰 요금을 저렴하게 쓰네? 알뜰폰 규제
(14)국민들이 직구로 물건들 저렴하게 사네? KC인증제 강제 개인 직구 금지
(15)35457답글
(16)해외 업체들이 한국 유통시장을 장악해가니까
(17)나름의 조치가 필요했던건 맞다
(18)해외업체들이 한국 시장의 헛점이나 틈을 노리고 왔다면
(19)우리나라 업체들도 규제를 풀어서대등한 상태로 경쟁을 해주는게 맞지
(20)해외업체를 규제한다?
(21)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 아님?
(22)⑦ 연합뉴스 구독
(23)정부 “안전 인증 없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당장 금지 아냐”
(24)협력 2074.05.17 오후 10:59. 수정 2024.05.17 오후 11:16 기사원문
(25)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원천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
(27)•정부가 불확실성을 키우면 경제는 위축된다
(28)정책 발표를 한건 좋다
(29)근데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함?
(30)시장 경제에서 중요한건 예측가능성인데
(31)정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32)시장에서 예측이 힘들어진다
(33)불확실성이 높은 나라는 주로 권위주의(독재국가)다
(34)’KC 인증만 받으면 된다고?
(35)현행 KC인증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36)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할 수준
(37)1) 인증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른다
(38)2) 색깔 등 아주 사소한 것만 달라져도 별도 인증
(39)3) 다른 수입업체가 같은 제품 인증받아도 중복 인증
(40)KC 인증 그 자체가 문제인데
(41)지금의 조치는 KC인증에 대해 더 안좋은 길로 가게 만든다
(42)갈라파고스 한국 KC
(43)KC는 한국의 갈라파고스화를 진행시킨다
(44)미국 FC는 일본 PSE랑 호환되는데
(45)한국만 따로 받아야한다
(46)해외 직구에 대해서 KC 인증 하라는건
(47)다른 나라에서 받은 안전 인증을 무시하는 조치로 인식될수 있고
(48)당연히 다른나라에서 KC 인증을 무시당하게 할 수 있다
(49)수거대상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인증 제품?
(50)입력 2011.11.13 (08:46)KBS 뉴스
(51)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수거명령이 발동된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중 하
(52)나는 기술표준원이 자율안전확인 공산품 중 세정제 안전기준에 적합하
(53)다며 KC 안전인증 마크를 부여한 제품이다.
(54)제품의 안전성을 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이 ‘사람 잡는’ 제품에 안전인증을 해준 셈인데, 이 때문에 살균제 관리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55)KC인증을 받으면 땡이냐? 그것도 아니다
(56)KC인증 마크를 받았는데
(57)알고보니 안전하지 않았던 제품도 있다
(58)국무총리실 5월 17일 보도자료
(59)“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60)KC인증의 민영화 인정?
(61)KC인증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
(62)정보의 비대칭성
(63)가격 담합 가능성
(64)가습기 사태 같은 위험에서 정부의 발뺌?
(65)KC인증을 민영화 한다?
(66)수입업자들은 KC 인증에 대해서 모르는데
(67)KC인증 업체가 맘먹고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고
(68)KC 인증업체들끼리 담합해서 또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고
(69)KC 인증 받은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70)정부에서는
(71)”응 그거우리가 인증해준거 아니야~”
(72)하면서 책임회피가 쉬워진다
(73)(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
(74)입력 2023.12.26 1017 | 수정 20231 261831 | 댓글 이
(75)그간 비영리법인만… 인증 규제정비 일환
(76)산업통상자원부
(77)/산업부 누리집.
(78)(이건 박종훈기자의 추측)
(79)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냐?
(80)전기,생활용품에 대해서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
(81)다 했는데
(82)마침 이번 규제 대상 품목도 전기,생활용품이네??
(83)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