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3년) 12월 25일 산업통상 자원부는 아주 조용히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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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신문. 2023.12.26.
(2)전기·생활용품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
(3)앞으로 영리법인도 전기·생활 용품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위 내용 핵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 해당 안은 정부의 인증 규제정비 일환으로…
(4)산업통상자원부
(5)KID 뉴시스 2023.12.25.. 네이버뉴스
(6)국표원,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경쟁 촉진
(7)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KC 안전인증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영리법인도 안전인증기관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표원은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1산업부 국표원,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인증기관간 경쟁 유도’ 이코노뉴스 – 2023.12.25.
(8)국가기술표준원
(9)뉴스1-2023.12.25.. 네이버뉴스
(10)KC안전인증 문턱 낮아진다…전기·생활용품 안전법 하위법령 정비
(11)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12)- 헬로티·2023.12.25.
(13)KC 안전인증, 민간 영리법인으로 확대한다
(14)정부, 안전인증기관 요건 완화…인증 처리기간 단축 기대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안전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오연합뉴스. 2023.12.25. – 네이버뉴스
(16)KC 안전인증, 민간영리기관도 한다
(17)정부, 안전인증기관 요건 완화…인증 처리기간 단축 기대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안전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 발표이후 직구규제안이 발표된 겁니다…
KC 안전인증 민영화 그 속을 파보면 정말 재밌는 이면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참고로 KC 인증은 동일 상품이라하여도 수입, 혹은 판매업자가 틀리다면 모두 개별적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