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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괜히 대다수 국민들이 열불내는 게 아니야..
(2)단순 직구 막았다고 화내는 게 아님.
(3)1. 반 법치주의 행태
(4)엄연히 3권분립인 민주국가에서
(5)국회에서 만든 법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만든 행정입법만
(6)원래 가능했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
(7)단순히 사고 싶은 물품 못사게 한다고 열불내는 게 아니라는 것임.
(8)행정입법은 법률(국회에서 만든 법) 을 위반해서도 안되
(9)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함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10)근데 근거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당장 6월부터 직구 금지 시행을 한다?
(11)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되는 행태
(12)2. 반민주적 행태
(13)KC인증은 판매자들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거야.
(14)대한민국에서 사업하려면 인증 받고 안전한 물건 판매하라는거지
(15)개인이 개인사용으로 구매하는 걸 막는 건 말이 안돼
(16)내가 쓰고 싶어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걸 막는 국가가 어
(17)마약 총기 같은 것도 아닌데
(18)국민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익이지.
(19)3. 반시장적 행태
(20)직구 막히면 가장 이득볼 주체들은 누굴까?
(21)기업이지.
(22)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시장 세분화를 할꺼야.
(23)직구 금지로 장벽이 생겨서
(24)해외시장 국내시장 구분이 생기니
(25)다른 국가에서는 싸게 팔고, 한국에서는 비싸게 팔겠지.
(26)직구 등이 어려운 자동차회사 등이 이미 하고 있는 정책
(27)삼성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28)피해는 온전히 한국인들의 몫
(29)4. 결국에 보따리상도 다 죽는 정책
(30)또한 현행 KC인증은 인증비용을 부담한 주체만
(31)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32)예를 들어 샤오미 물건을 공식 수입해서 파는 수입사가 2
(33)개 있다고 하자.
(34)수입사1이 보조배터리 KC인증을 받고, 수입사가 KC인증을 못 받았어.
(35)그럼 수입사1만 KC인증 근거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이
(36)수입사2는 판매를 못해요.
(37)원래는 수입사2가 ‘구매대행’의 형식으로는 판매가 가능
(38)직구금지의 시작으로 판매를 못하게 되었음.
(39)이게 무슨 말이냐?
(40)앞으로 보따리상도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지.
(41)알리 테무가 앞으로 KC인증 받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42)는 뉴스 기사 봤지? 왜 적극적으로 협조할까?
(43)그게 장기적으로 자기들에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야.
(44)알리 테무가 KC인증 받아도 그거 근거로 보따리상들이물건 판매를 못해요. 보따리상들은 추가로 자기들이 KC인증을 따로 받아야해요.
(45)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몇백만원 주고 인증 받아놨는데 그
(46)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증 비용 안받고 무임승차 하면
(47)안되니까.
(48)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겠음?
(49)자본이 엄청 많은 알리 테무가 KC인증 받아서 물량 쏟아
(50)내서 저가로 쏟아내겠지? 그리고 안팔리는 물건들은 kc
(51)인증 안받고 안팔겠지?
(52)자본이 유한한 보따리상들은 kc인증비 다 맞추려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마진이 안남는다고.
(53)그럼 결국 직구시장도 장기적으로 알리 테무 같은 대기업
(54)들만 살아남고
(55)보따리상들은 다 죽게 될거야.
(56)보따리상 다 죽어가면 알리 테무도 가격 올리기 시작하겠
(57)알리 테무 입장에서는 kc인증이 그래서 아쉬울 게 없겠
(58)지? 결국에 보따리상 다 죽이고 자기들이 한국시장 완전
(59)히 먹으니까
(60)그럼 소비자입장에서는
(61)1. 상품의 다양성 잃게 되고
(62)2. 개인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되며
(63)3.kc인증으로 더 높아진 가격으로 물건 구매하게 되는거
(64)결국에 오히려 자국민 보따리상들까지 다 죽이고
(65)진입장벽 올려버리는 바보같은 정책인거야.
(66)실효성이 전혀없다는 이야기야.
(67)단지 시간만 늦추는
(68)그냥 현업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69)단기적인 시각에서 내놓은 정책인데
(70)그것도 악수여서
(71)국민들에게 욕만 먹고 반감만 사는 정책이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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